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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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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ABA
1
서면
1
삼한
1
새얼
1
삼영
1
동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등]〈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18하,1359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

2014년
2010년
4. 청주지법 2010. 4. 21. 선고 2009가합176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10상,85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31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5누17571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1.1.(25),111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32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51403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6.5.1.(9),1251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1995년
1994년
1991년
37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다카14758 판결
  [임금][집39(3)민,98;공1991.8.15.(902),2015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다14089 판결
  [임금][집39(2)민,239;공1991.7.1,(899),1617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39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다1624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11;공1991.6.1,(897),1348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

1990년
1989년
43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다카1145 판결
  [임금][집37(4)민,99;공1990.1.15(864),133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85년
1984년
1979년
46. 대법원 1979. 10. 16. 선고 79다1489 판결
  [퇴직금][집27(3)민,106;공1979.12.15.(622),12303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73년
1972년
1971년
1969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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